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감행한 대륙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자칭·타칭 북한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식 무책임한 발언으로 안보불안과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국방부 발표를 하기 전에 러시아와 중국에 사전 통보하였다고 한다. 사드의 ‘엑스밴더 레이더’(XBR)를 북한 지역에만 국한해서 사용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파국이 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이 되면 남북통일은 물 건너간다. 중국의 도움 없이는 남북통일이 어렵다."는 논리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안보 현실의 중차대함을 자각하고 사드(THAAD) 배치의 효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드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다. 미국이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단거리 내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400기 추정), 노동(300기 추정), 무수단 미사일(100~200기 추정)이 한 방에 무력화된다. THAAD 요격 미사일은 지상 40~150km의 고도에서 200km의 반경으로 요격하기 때문에 적 미사일을 쫓아다닐 시간이 약 45초 정도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요격체제보다는 미사일과 함께 들어오는 XBR 때문이다. XBR은 최대 탐지거리가 1,800㎞가 넘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 XBR은 이지스함과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세 척의 이지스함(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류성룡함)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XBR은 공중의 조기경보기와 대기권 밖의 군사 위성을 통해 수집한 막대한 군사정보를 이지스함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드의 도입은 이지스함과 연계를 넘어 한반도 주변국을 압박하는 더욱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PAC-3)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드와 이지스함까지 한반도에서 운용되면 총 3가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반도에 실전 배치되어 그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사드 배치의 전술적인 무용론을 주장한다. 전술적 무용론이 사실이라고 해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유효한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유효한 것이다. 사드가 미국의 대중국 감시 또는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해도 더더욱 유효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제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를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다.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이다.
사드의 효율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