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전쟁법 준수의 의무를 거부하는 논리들

일산테스 2015. 10. 9. 10:11
    1.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 전쟁에는 준 우승자를 위한 2등상이 없다.
    3. 적과 주민의 인권보다 내부하와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 하다.
    4. 적이 전쟁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다.
    5. 작전에 걸림돌이 되는 포로나 적 지역 민간인은 사살해애 한다.
    6. 부상당해 신음하는 적 포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은 사살이다.
    7. 군사필요의 원칙이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아니
    된다. 오직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기상이 필요하다.
    8. 전시인도법의 도덕원리[(인권존중>고통최소화)]는 공허한 주장
    이다.
    9.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적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사살하는
    것의 장기적 공리(long-term utility)가 있다.

    * 상기 주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리를 구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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